<「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 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