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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25년 역사의 외국인 투자진흥회 해체 : 10가지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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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2017-05-25 00:00


정부는 지난 25 외국인 투자진흥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 FIPB) 해체했다. 수십년 동안 지속된 회의기구의 해체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2 기구의 폐지를 천명한 재무장관 아룬 자이트리(Arun Jaitley) 예산안 공약에 따른 결정 이다.  외국인투자 진흥회는 십년동안 지속된 사회주의정책에서 벗어나고자 1991, 인도가 시장개혁을 착수한 직후 설립된 기구이다.

  1. 1. 외국인투자진흥회(이하 FIPB라고 한다.) 현재 최대 500 루피의 정부 재무 승인이 요구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라고 한다.) 제안을 심사 중에 있다. 해당 해체 결정을 발표하며 재무장관 아룬 자이트리는 이제 정부승인이 필요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제안은 11개만이 남았다고 전달했다.

  2. 2. 정부는 대부분의 경제활동 부문에서 외국회사가 인도에 매장을 열어 운영할 있도록 하여 정부내 관련 운영기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3. 3. 방위 부문 또는 소매업 부문은 아직까지 FDI 승인절차를 거쳐야 된다. 제안된 메커니즘에 따르면 정부의 부처에서 FDI 유치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4. 4. 2016 6월에 정부는 이미 단일브랜드 소매업, 민간항공, 공항, 의약품, 축산업과 식품부문에 대한 FDI 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부문들의 경우 FIPB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왔다.

  5. 5. FIPB 1990년대 초에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국무총리실의 관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1996 상무부의 산업 정책 진흥국으로 이전되었고 2003년에 재무부의 경제국으로 이전되었다. 현재 경제수석 비서관 샥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의장을 맡고 있다.

  6. 6. FIPB 해체 이후 정부는 몇가지 경제부문에 추가적으로 FDI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인쇄매체에 대한 FDI 현재 26퍼센트에서 최대 49퍼센트까지 증가할 있을 이며 단일 브랜드 소매업은 완전히 자율적인 경로로 진행 것으로 예측된다.

  7. 7. 업계 종사자들이 더더욱 유연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부문으로는 항공, 방위 의약품이 있다.

  8. 8. 정부는 방위부문의 경우, 승인 이후의 완전한 FDI 허용했다. 투자자들은 자율적인 경로를 통해 최대 49퍼센트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의약품 부문의 재개발 프로젝트이 경우, 최대 74퍼센트까지 자동적인 FDI승인이 가능 해졌다.

  9. 9. FIPB 폐지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인도로의 자본유입을 용이하게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