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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크리켓 우승 축하하던 15명 선동죄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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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2017-06-22 14:10


챔피언 트로피(Champions Trophy) 크리켓 경기에서 인도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한 15명의 마드야 프라데시 주민이 선동 혐의로 체포되었다선동죄는 최대 종신형의 처벌이 가능한 죄목으로 이들은 지난 화요일에 법정으로 소환되어 14일동안의 수감을 선고받았다.


마드야 프라데시 경찰은 이들은 모두 지난 18 일요일에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하며 폭죽을 터트린 특정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며 부르한푸르의 모하드 마을에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일요일 런던에서 파키스탄은 180득점을 앞서며 인도를 물리치고 챔피언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었다.

경찰서 책임자인 산제이 파탁은 "수바쉬라는 주민으로부터 폭죽을 터트리고 반인도 친파키스탄의 구호를 외치며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전했다.
이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의 주민이 상대편 선수 또는 팀을 응원한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아시아컵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응원한 이유로 우타르 프라데쉬 어느 대학의 기숙사에서 경기를 보고 있던 60명의 학생이 선동죄로 기소되었다. 이후 경찰은 학생들의 선동혐의를 철회하였으나 학생들은  나라 간의 적대감을 심화하였다는 질책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2016 파키스탄에서는 남성이 인도팀의 타자 비랏 코흘리가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활약을 보이자 인도 국기를 흔들어 체포되었다.

부르한푸르의 경찰 산제이 파탁은 아직 반인도 구호 또는 파키스탄 승리 축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손에 넣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나서고 있진 않지만, 누군가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제이 파탁은 체포된 15명의 주민이 법적 처벌 외에도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행정부에서 선동죄로 기소된 이들의 거주지를 철거시킬 있는 행정명령이 존재하며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선동죄는 형법상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왔던 조항이다이번 년도 3월에는 내무부 장관인 키렌 리지우가 선동죄와 관련된 법이 현재 너무 모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NDTV 말했다. 1962년에는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국가에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으로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선동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여 법의 악용을 제어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리지우 장관은 "국가 자체에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라도 자와할랄 네루 정부에 대해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은 자체로 선동죄가 성립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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